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909)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 문제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6월 말이 아닌 6월 28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는 28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별도 4대보험 공제내역이 없다면 세전금액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원 다 연봉인상을 해주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처우로 볼 수 있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 쓰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계약직인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사에게 소리치는 행위, 회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경고 및 시말서 제출 등을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비교적 중징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