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고 당시 질문자님이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상사의 괴롭힘 수위 및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어떤 징계를 할지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시목적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증거(녹취 등)를 지금부터라도 수집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급의무가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여부(판매목표 90% 이상시 지급)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3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연차(월차)는 5월 29일 1개만 발생을 합니다.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여 강제하고 있지만 퇴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