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은 취소되고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금액은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비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 법정의무교육으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잡시 4대보험 처리를 하든 안하든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투잡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회사휴가)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