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태료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함부로 나가라고 못합니다.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아닙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계약직 포함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돈을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직원 복지차원에서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만 직원의 건강검진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세청 해석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 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제 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를 넘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달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용신고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전환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캡쳐보다는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실제 취업방해행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취업방해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