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 해당 나라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수가 내국인을 뽑으려고 해도 구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퇴사후 다시 동일회사 타부서에 지원 및 합격이 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남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내의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그의 생활상 자유 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위해 1.5배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반납에 대한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퇴사하더라도 출장비용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