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식도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임금 액수와 계산식만 정확히 기재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해주고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한다면 대략 2주정도 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아버님의 경우 회사의 변경이 있었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징계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튜브는 언제라도 적발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신청하시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로 발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사 1년미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6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개가 됩니다. 따라서 5개의 연차중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