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투브겸직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구독자 4000명에 월 수익은 매달 50만원정도입니다. 채널은 건강과 운동관련 채널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업로드도 집에서만 합니다. 수익은 6개월동안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겸직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겸직신청했다가 징계를 받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자진신고도 징계를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전 승인 없는 겸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지금이라도 빨리 겸직 승인을 받으시길 바라며,

징계의 대상이 될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혁신처나 소속기관 등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3

우선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중 유튜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겸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겸직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겸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한 것도 징계대상이긴 합니다만 계속 안하고 있는 게 더 문제가 될 겁니다.

Answer 5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유튜브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징계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튜브는 언제라도 적발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신청하시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1. 단순히 취미활동이 아닌 매월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징계 여부는 징계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Answer 7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