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통제를 통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직 없이 바로 퇴사를 한다면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직전 3개월이므로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3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턴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5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5월은 건강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고 6월 급여부터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로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24년도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연장 및 보상금액에 대해 하반기 개정 예정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만 기본급에 기재하시고 나머지 연장, 평일연장,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기타수당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지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사시킬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여 퇴사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