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니요 해당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알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네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8개월 재직중이라면 7 ~ 8개의 연차가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급여 x 3.545%가 공제됩니다.(건강보험료는 7.09%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각 사업장별로 6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56시간 B사업장에서 40시간을 일한다면 60시간을 넘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전부 등록하지 마시고 직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본에 있는 사람중 일부만 피부양자 등재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소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말에 쉬는기간을 이용하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2,500,000원으로 계약을 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유사하게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요구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만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하루만 채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