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희망직종이 미용업이면 헤어샾 취업후 디자이너로 일하는 부분이나 향후 창업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 자체를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액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원래의 휴일(빨간날)을 다른 평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빨간날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이 되어야 건강보험(직장), 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약 8일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13,616원이 되면 40 + 8(주휴시간) x 4.345주 x 13,616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은 2,845,7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2,362,57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