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받고 이전 동일 직장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인미만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무자체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는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5배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날도 1일로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