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법상 14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프리랜서로 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버벵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

네 월급여 x 23 / 31로 급여계산 후 4대보험 고지서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정산이 이루어져 퇴직정산보험료가 다시 고지됩니다.6월 급여가 없다면 보험료 퇴직정산시 반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라면 계약서를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직접 계산이 필요합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7.67시간 이고 5.5일을 근무한다면 한주 42.1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82,3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공제되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적성 및 기존에 해오던 일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직장 및 소일거리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