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수당은 150%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130%로 지급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합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사고 발생이 알려지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오해와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다르게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합의를 통해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