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한달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일용직기간도 합산합니다. 합쳐서 대략 10개월 정도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부담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다음날인 2일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금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이고 공직에서 일을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겸직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출금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제 겸직으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강사든 일반직원이든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통보를 하였다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드라마를 보는 등 잘못이 있더라도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