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만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른 보험은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크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중에 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사고’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이거나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