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월 2만원 정도이며 외부작업을 하는 경우 월 20만원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여 특별히 단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입시 노조라는 단체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면 그 결과가 노조에 가입한 질문자님에게 적용이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질문자님 스스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조차원에서의 대응을 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할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하여 부당해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3,000,000원을 받는다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급으로 환산시 10,000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월에 취업하여 7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시간에 대해 시급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추가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회사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사유가 카페 영업이 어려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며 위험성평가가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 평가 외에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최초 위험성 평가는 사업 개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수시 위험성 평가는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도 사업장 건설물 설치 변경, 기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기계 신규 도입, 변경, 보수,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공제부금 1일액은 6,500원인데, 이중 퇴직공제금인 6,200원은 건설근로자 몫으로 적립되고, 300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비(부가금)입니다. 그리고 전자카드를 실수로 안찍더라도 회사에서는 공제부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