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쉽게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것입니다.소관 법령도 달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적립된 공제금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달 근로시간 / 4로 계산하지 않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내괴롭힘 유형에는 ① 폭언, 폭행, 모욕행위 ② 집단따돌림으로 의도적인 무시·배제 ③ 업무와 관련성 없는 일의 반복 지시 ④ 과도한 업무 부여 ⑤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것 자체도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서로 어느정도는 양보를 하여 기간에 대한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면 법상 처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맞게 입사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하단부에는 실제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작성을 하고 따로 근로전에 해당 직원에게 미리 시간통보만 해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2 ~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4일 ~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이 됩니다.(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