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역의료보험료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 건겅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이 2021년 2월 1일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임금액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승인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에서 10.5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922원이 됩니다. 제시한 임금항목을 다 합산하여 2,700,000원을 받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형식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명시후 12개월로 분할하여 특정금액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