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4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기념해 왔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을 통해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하든 권고사직(회사의 사직권유)이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부부 사원이라고 하여 해고한 부분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통계와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통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기념해 왔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을 통해 음력 4월 8일을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지정하여,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