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포괄임금제와 연차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일단 모은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토대로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하면 되고 이후 체불임금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은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1월 1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많아진 경우이므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라면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약정한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과무관하게 금요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