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 내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빠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되며 포함된 주수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방문하면 감독관에게 이전 작성한 진정취하서를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독관이 취하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실수가 있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더 기다리지 마시고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