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조항이나 절차법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휴가의 ‘사전 청구 원칙’에 따라 휴가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기준 최소 하루전에는 신청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는 임금지급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임금반환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2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7월에 퇴사하는 경우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매장에 있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스케쥴 설정시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약정한 휴무(휴일)만 보장한다면 퐁당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일을 하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배달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릅니다.감사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