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2023년에 실업급여 관련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2.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3.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주5일 근무라면 대략 4 ~ 5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를 내었다면 아직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보험료만 납부를 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직접 건강보험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을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주에 대해서도 직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4월, 5월, 6월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지급된 인상된 금액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대표자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세전)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265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달성한 성과에 대한 인센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