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계약한 곳과 다른곳에서 급여입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약정한 임금을 받았다면 지급이 다른곳에서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서와 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신고가 가능합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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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1배로 계산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2.5배가 아닌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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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배, 1.5배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천절로 인하여 토요일 휴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만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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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2,3곳에 일을 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가입해줘야 합니다.(이중가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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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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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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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항 규칙이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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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발급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용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별도 선택란이 없다면 신청사유에 관공서 제출이있으니 선택하여 출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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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장례식에 공가 1일 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부여합니다.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1일을 부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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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문의. 직무변경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으로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와 맞지 않습니다. 실제와 맞게 23-5(작업형태의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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