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열악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여 연차, 가산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한 사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5인미만에 대한 차별적용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쉽지 않습니다.2. 산재 승인이 되려면 회사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이 발병한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이러한 입증의 문제로 실제 산재로 승인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금전보상에 대한 금액이 임금상당액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한달 계약입니다. 일수 자체가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퇴사전 미리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3.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소정근로시간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 직장에서 하루 6시간한주 3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6,176원이 됩니다.(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게되고 법위반에대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2. 그리고 40만원을 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주장 + 모집공고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채점알바에 대한 급여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동료)3. 더 준다고 하면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2. 5인미만은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이날에 일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은 추석연휴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고 고용, 건강, 연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는게맞습니다.2. 그리고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 기존 3.3%로 내야하는 세금은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환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환급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하더라도 퇴직금액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내용은 지켜지는게 맞습니다.2. 다만 구체적인 일자로 변경한다고 한 것이 아닌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