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 후 발급하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공서 업무는 신청에 대한 접수한 순서대로발급업무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입사를 하였어도 1일자 입사라면 첫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고 2일날 입사을 하였다면첫달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줄 마음이 없다면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1.5배로 계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게 신고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6월 4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이중취업 관련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달리 작성이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별도 합의없이 회사 임의로 휴일을 지정하고 임금을 감액하여지급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예 작성을 안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일단 계약서 작성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부분으로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저시간입니다. 꼭 30분을 부여할 의무는 아니고 근로계약으로30분 이상(1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프리랜서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근로시간 자체는 중요하지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