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친구분께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걸 조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합니다.65세 이상도 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직업능력개발 관련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고용과 산재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노무사나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유튜브 검색을 하여 확인을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재택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어느 정도 편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유튜브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근로자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말서 3번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345만원 정도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금 현물 투자수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수당지급 계좌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수당을 지급하는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결근한 날의 임금 뿐만 아니라 하루 결근으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계약만료 등)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