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2년치의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보험가입과무관하게 총 7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일자에 전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다시 전적을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을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t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1개월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12개월의 충족은 꼭 한 회사에서 충족할 필요도 없고 연속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서 남은 기간을 채운 이후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2주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1주)48시간 + (2주)32시간은 평균하여 40시간이므로 법위반 문제는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탄력근로제가 아닌 경우 1주의 경우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직장 퇴사일 전에만 산후조리원 업무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 제한 및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받고 산후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적어주신대로 9,620원 x 8로 계산하여 76,960원이 맞으며 17개라면 1,308,320원이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지원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별도 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검색을 하여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