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괴롭힘이 없으면서 허위로 신고한게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괴롭힘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시행한 괴롭힘 조치에 대해 질문자님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부당성은 직접 봐야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괴롭힘은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약간의 상담료를지불하고 상담하는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그리고 근로자수와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작년 1년간 신고한 보수에 따른 건강와 요양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수와의 비교를 통해정산이 이루어져 정산보험료 때문에 추가납부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보험료는 세전 급여가 동일하다면 변동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정책으로 상여금 등의 수당을 감액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물론 감액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없고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관련 회사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정의 어려움에따라 인건비를 줄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야간에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면서 월 급여 2,3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홀서빙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가 다르다면 두개 모두 정정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