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번의 경우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나교육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 교육비를 받은 부분은 사실이니 환수를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5월 1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준 경우라면 5월 2일부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아닌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해서는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보다 12월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1월 7일에 복직한 부분이 퇴사후 재입사인지 휴가나 병가 후복귀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발생이 어렵습니다.(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계산)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작성하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작성을 해주시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 미작성시 회사에서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계약서 등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5인미만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도 이전 계약서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는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