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며 회사측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와 별개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로 소진을 한다면 해당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직 2년초과 판단시 제외됩니다.2년치 다 받습니다.질문자님 육아휴직 사용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파견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6개월 이상 근무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고 프리랜서만3.3%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이 됩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