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따라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인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구두로약정한 부분과 차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만 공제하고 아직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일괄하여 납부하며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할일은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언제 납부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에 한하여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보고 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괴롭힘 행위라고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