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채우지 않았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1개월 전에는 통보해주는게 맞습니다. 사람 구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와 감정상으로는 안좋겠지만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산정되는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시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기타 고정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 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진단에 '00일 이상의 가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을 통해 2주로기재되어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의 취지가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질문자님의 사정이나 회사측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고 거부하면 다시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분과 배우자분을 제외하면 5인미만으로 보입니다.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면 이후 출석하여 5인미만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월 10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 + 1일)2. 4월 10일 입사이므로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5년 근속이 되며 퇴직금도 5년치가 지급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 퇴사가 맞다면 상실신고시 자발적 퇴사 부분은 빼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렇게 신고하는지알수는 없지만 저렇게 신고하면 센터에서 회사로 전화가 갈 것이며 회사에서의 답변이 회사는 재계약을원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한테 물어보고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 관심있었던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내일배움카드를이용하여 관심분야의 교육을 받아 해당 분야로 취업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은 안전관련한 내용이 중요하게 여겨져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 하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결혼 후 이사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게 아닌 동거기간에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8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출퇴근 곤란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불인정 자체에 이의신청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체는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