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할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3.3%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인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처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휴가 11개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으면 더 이상 사용할수는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복직없이 둘째 자녀분에 대한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을 하였음에도 거부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에 맞춰 상살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0.9%)만 공제를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나 건강, 연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합산하는거와 분리하는거에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통상은 항목을 별도로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맞습니다. 물론 제외하고 소득세만 공제하더라도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면서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구분이 법위반에 대해 직접 신고하는게 효과적이겠지만 신고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넣는것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맞춰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에대해 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학업휴직 및 학업휴직기간에 대해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