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세무와 관련없는 용돈을 받을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용돈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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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에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 업무역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화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러나 회사에서 10시간의 연장근로만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과 달리 실제 사업주의 지시에의하여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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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한경우 급여정산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개인질병의 치료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의사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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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이후 다음달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16개중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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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이거나 4주간 평균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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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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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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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신규입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명절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3. 회사규정상 효도 휴가비의 지급대상이 재직중인 자로 한정이 된다면 퇴사자의 경우 지급의무는 없으나 지급을 하더라도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은 합니다.4. 2월 3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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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현장실습생 근로자 인정 여부 및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실습생의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지휘감독,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내용,고정급여를 받는 다는 부분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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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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