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방역업무를 4년 반복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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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5년 3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3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였다면퇴사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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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이할때 어떤것이 우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의 작성일자 및 근로계약 체결일자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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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으로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발생일수는 최저기준 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연차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허용이 되지만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을 정확히숙지하여 현재 사업장 연차에 불만이 있는 동료직원과 함께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부여하는대로 사용하고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연차를 산정한 후 부족일수에 대해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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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취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취득취소를 하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출근을 하였음에도 취득취소를 하는 경우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취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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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액된 금액이 아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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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이 정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회사에서 1년전에 사직을 권유한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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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건강보험이 의무인데 직장? 지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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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5개 발생이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12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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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5,000원을 지급받으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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