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수급 중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이 출산휴가급여보다 큰 경우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60일간) 따라서질문자님의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확인한 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소진하고 명절 이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전제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은회사에서 지급하는 문제이며 근로자가 결근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별도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드가 없다면 25년 연봉과 새로 협상한 26년 연봉 둘다 기재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하는 사람이 해당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인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되어 노동청 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 소속 사람이 아니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삼을수는 없고 회사자체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동일 직장에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 취업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1.5배로 계산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시간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