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10월 26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29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13개를 제외한 잔여연차13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생연차2020년 10월 ~ 2021년 9월 : 11개2021년 10월 : 15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2018년도 입사자의 경우 내년 발생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3.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인 경우 본래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 근로계약 이후에 1년 미만시 발생하는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최초 승인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가 되어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재요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흉터치료를 위한 재요양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등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악화, 인사적체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퇴직 희망자의 모집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하며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해당 직원들의 소속 사업주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의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법인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했다는 증거(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되면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당금(국가에서 지급)제도를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부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2019년 2월 ~ 2020년 1월 : 11개 / 2020년 2월 : 15개 / 2021년 2월 : 15개 - 총 41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2020년2월까지 발생한 연차 총 26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2021년 2월에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도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 전부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