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직장에서 사내 취업규칙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4일간 일용직 근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중 질문자님에 대한 평가내용을 회사에서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면통지서를 보고 대략적인 예측을 하시면 될걸로 보이며 해고가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매주 금요일에 휴무를 하기로 한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주일 중 금요일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않는것이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가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무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한주 4일 9시간 근무에 질문자님이 세후 169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화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화요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사직의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바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시행령 제17조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 등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연봉인상 부분을 확정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관련 회사의 어려움으로인하여 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제시하는 연봉조건을 질문자님이 무조건 받아드릴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이전 근로조건을 계속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근속년수가 1년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고용노동부나 네이버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쉽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