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이나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시간이 4시간미만인 경우라면 별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시켜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질문자님에게 통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시 재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거나 연차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반환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퇴사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이 상태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6년동안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후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에있어 4대보험 미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은 아래의 법규정을 모두 지켜야지 유효합니다. 구두로 하는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방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