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연차 및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6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데이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후 계약만료 통지를 하는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으로 1개월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개월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아닙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바로 승인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 등의 문제는문서로 작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퇴사일자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를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병휴가 및 휴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휴가를 부여하므로 자체규정을 확인하신후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거부한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이라도 사업이 양도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출산휴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장이나 양도되는 직장이나 실업급여 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퇴사)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이사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사를 하더라도 인위적인 감원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직서 및 상실신고서에는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제한에 따른 자진퇴사로 기재를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8시간 한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 정규출근시간 이전에 근무를 하여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질문자님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4. 근로조건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올리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근로계약으로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일부 사업장의 경우 임금 일부를 소득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당장에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질문자님의 퇴직금 등 임금 산정시 현금으로 지급한 직책수당을 포함할지에 대해 회사와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