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는것 같습니다. 7월에 하루 근무를 시키는 경우 해당 일자가 근로계약으로 휴일로 정한 요일인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기존에 없던 통근버스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지급하던 통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이 없는 경우 연차수당 금액까지 합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면 연차사용을 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던 연차수당의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직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분의 시급 x 근로시간으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73조 제2항 휴가·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이 유효하다면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해서 이직을 했거나 경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물론이고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근로권을 침해한다고 보일 때는 효력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주업무와 제반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과 별도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교육비 반환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약정이 근로제공 불이행에 대한 임금 반환약정이면 무효가 되나 임금이 아닌 교육비 반환 약정이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4.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제외하고 다른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1년에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왕이면 사업장 근로자수, 입사일자 및 퇴사예정일자를 적어주시면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