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을 3월 28일~ 4월 27일로 정하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4대보험 신고시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월급이 동일하다면 연금보험료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아마 최초 신고시 금액적으로 다르게 신고한부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입사한지 어느정도 되었다면 연금은 매년 7월에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을 하는데 연장수당 등 실급여가다른 경우 연금보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자체가 휴무일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선지급하였는데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피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어임금산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은 세법상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동부에서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상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