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이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4개월 간 휴식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에 대해서는 먼저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차시간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확히계산하여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출판물 인세에 대해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후 시작을 하셔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상 해고사유를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판례를 종합하면 ▶연속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법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출근명령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하기위해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한 경우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회사에 1차적으로 전화를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체불항목 등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질문자님의 입사 이전에 하고 근로에 투입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입사일(8월 9일) 이전(7월 30일)에 작성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 한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이러한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이외에 하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은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은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