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설립관련 도움은 노동조합 전문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이트에서도노동조합 설립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 직원의 코로나 검사와 관련하여서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무급으로 하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11월 1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2018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2019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2020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까지 더하여 총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입사에서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이 매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던 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에 추가하여5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43,6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의 수당 지급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업무에 이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출퇴근비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근수당, 생산장려수당도 별도의 지급기준 없이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지급되고 중도입사/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로 지급받는 급여를 알아야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연봉을인상해줄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험상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회사가많은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위해 별도로 납입하는 금액도 없으며 전부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의 지원금 진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꼭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고 치료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산재 수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본인부담이 적음) 그리고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이 될 경우 산재는 재활치료나 재요양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