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이 감원인원수에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이므로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면 26개 입니다.3. 연차 1개의 시간은 비율에 맞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한개의 연차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3개월 계약직이라면 연차사용촉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하시거나 구두로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제의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은 07월 0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기간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하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52시간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3년)를 감안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7개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임금액을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240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을한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 및 기본급을 토대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그만큼 임금이 커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권고사직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보험료나 세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경우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