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이전직장의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고 현재 대기소라면 아마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과 현재 일용직 근무일수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업주분이 올해 6월말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으므로 7월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인격적인 모독이 심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좋은곳으로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분이 4대보험 상실을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법안신설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겹치는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고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현재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세법상 근로소득은 대한민국보다 세율이 높은 편 입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DC형 퇴직연금의 가입신청서에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월임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 외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은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혼자도 좋지만 단체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무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세금처리만 3.3%로 하였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경우라면 2018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2)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3)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6)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