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무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충족하였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및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시차출퇴근제 도입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8두54705)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해고 이후 영업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 사이에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분이 본인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도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부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식대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부분만 보면 주말 출근일수 등이 정확히 반영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와달리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수익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완료 후에사업자를 내시는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일용직 등 일시적으로 근로한 일자를 신고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가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시에는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생리휴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