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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인데 취업 가능한가요(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인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세금부분은 세무 카테고리가 정확하겠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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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업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하더라도 소득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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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연장 1시간에 대한 부분이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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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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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후 사업주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상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합의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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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에서 6개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채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장에 연락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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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통장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당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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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한 부분의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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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발생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에 대한 입증은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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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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