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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57만 6천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세후 231만원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80만원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무효이므로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랑 3자대면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랑 이야기하면 되고 따로 사업주랑은 대화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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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약정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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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코드 26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잘못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잘못 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료와의 불화, 업무미숙, 업무 부적응, 회사 부적응, 상사와의 말다툼의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무단결근, 횡령, 절도, 고의로 기물파손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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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전체를개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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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연봉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에 13중에 1은 퇴직금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후에 부당이득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액을받게 됩니다. 다른거 떠나서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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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주휴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전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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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겸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만사업자를 휴업, 폐업, 명의변경 등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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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상실일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실신고서는 처리가 된걸로 보입니다.그러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조금 늦게 처리가 됩니다.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계속 반영이 되지 않으면 발급받은 이직확인서에 회사직인이 찍혀 있다면직접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전산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접수자체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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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 경우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직접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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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으로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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