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퇴사사유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수가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입사한시점인 작년 12월 16일부터 다시 18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수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건강과 연금이 가입처리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 가입을해줘야 합니다.(회사에 독촉을 하여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연금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처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이미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게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별도 합의 없이 장거리코스의 근무를 추가한 부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을 통해 발각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추징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부분 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확인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아니라고 보입니다.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카톡이나 문자로회사의 업무지시 사항, 급여이체내역 등)를 충분히 수집하여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무사사무실 등에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문자님 개인이사를 위하여 퇴사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의 일수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까지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얼마 안된 경우라면 비교적 장기의 공백을 둔 상태에서계약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와이프분 명의로 입금되는 임금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일단은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